소방의 모든 것

관련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관리학과” 하단부 별첨1에 첨부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하단부 별첨1에 첨부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하단부 별첨1에 첨부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관리학과” 하단부 별첨1에 첨부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하단부 별첨1에 첨부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하단부 별첨1에 첨부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관리학과” 하단부 별첨1에 첨부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하단부 별첨1에 첨부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하단부 별첨2에 첨부

  3.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의 시간ㆍ기간ㆍ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첨 1]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소방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일반건축공학

  7. 일반전기공학

  8. 가스안전

  9. 일반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제3조의2(소방안전관리학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과

  2. 소방시스템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과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별첨 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가능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소방안전관리 보조자 포함)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44

관련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https://allsobang.tistory.com/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