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모든 것

제8편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 공사현장 내 화재유형 및 특징

  1) 전기화재 : 국내 공사현장의 화재 원인 중 전기적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 방화 : 방화에 의한 화재는 경제 사회가 발전할수록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공사현장의 경우 보안 등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방화로 인한 화재 우려가 높음

  3)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화재

   가. 공사현장의 가설건축물은 현재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설비 등의 설치유지 관리 의무가 없음

   나. 그러나 난방을 위한 전열기, 가연물인 단열재 등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식당 등에서는 화기의 취급도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건물보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함.

  4) 작업자 부주의

   가. 작업자 부주의는 공사중 용접작업의 불티로 인한 화재와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대표적이다.

   나.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는 단열재, 페인트류 등 다량의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적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착화되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공사장 공종별 화재위험

⚬ 용접·용단·화기작업이란?

  1) 용접작업 : 이어붙이고자 하는 두 개 이상의 모재(금속)의 접합부분에 열이나 압력을 가해 결합시키는 작업

  2) 용단작업 : 용접작업과는 반대로, 고열을 이용하여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대표적인 용단작업방식은 가스토치를 이용한 용단방법이다.

  3) 화기작업 : 공사현장에서 열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공정을 의미하며, 용접, 용단을 물론, 연마, 드릴, 화염이나 스파크가 발생하는 작업, 발열기기를 사용하거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 화기작업의 최소화 : 화기작업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기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화기(Cool-work)”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화기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1)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하고, 화기작업의 시작 전, 작업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 및 예방책을 확인

  2) 작업현장의 준비상태가 확인되고, 화재안전 감시자가 현장에 배치된 후,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은 서명을 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

  3)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 게시하여, 해당 작업현장 내의 작업자와 관리자가 화기작업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4) 화기작업 중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함

  5)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 작업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 및 착화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함, 이때 작업구역의 직상, 직하층에 대한 점검도 병행함(점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

  6)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

  7) 전체 작업 및 감시감독시간 완료 시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점검 및 확인 후 허가서에 서명하여 작업완료를 확인(확인 날인된 허가서는 작업기록으로 보관)

⚬ 밀폐공간에서의 화기작업 시 주의사항

  1) 밀폐된 작업공간 내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가스 존재여부 및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중에도 지속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체크

  2) 밀폐공간과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결을 끊거나 막아서 작업장 내로의 유입을 차단

  3)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토록 조치

  4) 용접에 필요한 가스실린더,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공간 외부 안전한 곳에 배치

  5)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에는 항상 정위치하며, 보호구를 포함하여 적정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출 것

⚬ 전기 용접 시 감전사고 방지 대책

  1) 2차측 무부하 전압이 낮은 용접기의 사용

  2) 자동전격방지기의 사용 : 자동전격방지기는 교류 아크 용접기의 아크 발생을 중단시키고 1초 이내에 해당 교류 아크 용접기의 2차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 이하로 바꿀 수 있는 방호장치이다.

  3) 기타 절연 용접봉 홀더의 사용, 적당한 케이블의 사용, 절연장갑의 사용, 케이블 커넥터의 절연상태, 용접기 단자와 케이블의 접속, 용접기 외함의 접지 등에도 수시점검으로 감전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 가스 용접 시 안전작업수칙

  1) 용접하기 전에 반드시 소화기·소화수의 위치를 확인한다.

  2) 작업하기 전에 안전기와 산소 조정기의 상태를 점검한다.

  3)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4) 토치의 점화는 조정기의 압력을 조정하고, 먼저 토치의 아세틸렌 밸브를 연 다음에 산소밸브를 열어 점화시키며, 작업 후에는 산소 밸브를 먼저 닫은 후에 아세틸렌 밸브를 닫는다.

  5) 토치 내에서 소리가 날 때 또는 과열되었을 때는 역화에 주의한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역화 원인

    ① 압력 조정기 고장

    ② 팁이 과열되었을 때

    ③ 산소공급이 과다할 때

    ④ 토치의 성능이 좋지 않을 때

    ⑤ 토치 팁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⑥ 토치의 성능 불량

   나. 조치 : 산소 밸브를 잠그고 아세틸렌 밸브를 잠근 후 산소 밸브를 조금 열고 물속에 담근다.

  6) 작업이 끝난 후 화기나 가스의 누설 여부를 살핀다.

  7) 용접 이외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8) 산소용 호스와 아세틸렌용 호스는 색으로 구별된 것을 사용한다.

   가. 아세틸렌 호스 : 적색, 산소 호스 : 흑색

   나. 아세틸렌 용기 : 황색, 산소 용기 : 녹색

  9) 아세틸렌 및 산소는 저장소로부터 사용장소까지의 배관에 수송 도중 사고가 없도록 상용압력 1.5배의 수압 테스트와 1.1배의 기밀 테스트를 한다.

  10) 토치에 기름이나 그리스를 바르지 않는다.

  11) 조정용 나사를 너무 세게 죄지 않는다.

  12) 안전밸브의 열고 닫음은 조심스럽게 하고 밸브를 1.5회전 이상 돌리지 않는다.

  13) 용해 아세틸렌의 용기에서 아세틸렌이 급격히 분출될 때에는 정전기가 발생되어 인체가 접근하면 방전되므로 급격히 분출시키지 않는다.

  14) 아세틸렌은 0.13㎫ 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5) 용기의 저장소의 온도는 40℃ 이하를 유지한다.

  16) 용기 저장소는 화기가 없도록 옥외로서 환기가 잘 되는 구조여야 한다.

  17) 발생기에서 5m 이내,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이나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18) 토치 팁의 청소 용구는 줄이나 팁 클리너를 사용할 것

 

제9편 종합방재실의 운용

⚬ 개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 기존감시시스템

  1)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

  2)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

  3)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

⚬ 통합감시시스템

  1)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

  2)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

  3)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종합방재실의 구축효과

화재피해 최소화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안전성 향상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신속한 화재탐지 ·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 · 재난피해 최소화 · 신속한 피난유도	· 화재의 입체적 감시, 제어 · 중앙화재 감시로 신속 대응 · 담당자에게 화재상황 전달 · 가스누출사고 신속대응	· 비화재보 억제 · 고장 및 장애 상황 신속 처리 · 시스템 신뢰성 확보	·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작동상황 기록관리 편의성 · 운영인력 비용 절감

⚬ 시스템의 구성

  1) CCTV설비

  2) 보안설비

  3) 가스감시설비

  4) 승강기설비

  5) 자동화재탐지설비

  6) 방송설비

⚬ 종합방재실의 설치

⚬ 관련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종합방재실의 설치개수 :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치

  1) 1층 또는 피난층

  2)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4)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5)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6)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7)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2)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3)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4)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1) 조명설비 및 급수·배수설비

  2)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3)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4)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5)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6) 자료 저장 시스템

  7)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물에 한정)

  8) 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9)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CCTV

  10)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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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연소·방화·방폭공학(2)

⚬ 폭발의 성립조건

  1) 가연성 가스, 증기 등이 공기 또는 산소와 혼합되어 연소범위에 있어야 한다.

  2) 개방공간 또는 밀폐공간에서의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여야 한다.

  3) 발화온도 이상의 온도이어야 하며 최소점화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 폭발의 분류

  1) 기상폭발(화학적 폭발)

   가. 가스폭발 : 가연성가스와 지연성가스(공기 또는 산소)와의 혼합기체가 연소범위 내에서 발화원의 존재하에 폭발하는 경우이다.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연소의 전파속도가 0.1~10㎧로 음속보다 느리게 이동하는 현상을 폭연(Deflagration)이라 하며, 충격파를 발생하면서 급격히 진행되는 연소로서 전파속도가 1,000~3,500㎧로 음속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을 폭굉(Detonation)이라 한다.

   나. 분무폭발 : 고압의 유압설비 일부가 파손되어 내부의 가연성 액체가 공기 중에 분출되어 이것이 미세한 액적이 되어 무상으로 공기 중에 존재할 때 착화에너지가 주어지면 발생한다.

   다. 분진폭발 : 분진이란 가연성 고체로서 기체 중에 부유하는 미세한 고체입자의 직격이 1 이상~ 1,000㎛ 이하인 것을 말하며, 분진폭발은 가연성 고체의 아주 작은 분말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주어지면 폭발하는 현상이다.

   라. 분해폭발 : 석유화학공업에서 다량으로 취급하는 에틸렌, 산화에틸렌이나 금속의 용접, 용단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세틸렌 등이 분해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에는 상당히 큰 발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분해에 의해 생성된 가스가 열팽창되고 이때 생성되는 압력 상승과 이 압력의 방출에 의해 지연성 가스 없이 폭발이 일어난다.

  2) 응상폭발

   가. 수증기폭발. : 고온의 용융금속이나 슬러그가 물속에 급속냉각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물은 과열상태가 되고 조건에 따라 순간적인 짧은 시간에 액상에서 기상으로 상변화가 일어나서 급격한 비등에 의한 폭발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

   나. 과열액체 증기폭발 : 보일러와 같이 고압의 포화수를 저장하고 있는 용기가 파손 등의 원인으로 동체의 일부분이 열리면 용기 내압이 급속히 하락되여 일부 액체가 급속히 기화하면서 증기압이 급상승하여 용기가 파괴되면서 폭발하는 현상

   다. 액화가스의 증기폭발 : LPG는 메탄, 에탄, 프로판 등의 탄화수소의 저온액화 가스로 상온의 물 위에 유출될 때 조건에 따라 급격한 기화에 의한 비등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액상에서 기상으로 급격한 상변화에 의한 현상

   라. 전선폭발 : 고상에서 급격히 액상을 거쳐 기상으로 전이할 때도 폭발현상이 일어난다. 알루미늄제 전선에 한도 이상의 대전류가 흘러 순식간에 전선이 가열되고 용융(850℃)과 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폭발을 일으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마. 고체상태 간의 전이에 의한 폭발 : 고체인 무정형 안티몬이 동일한 고체상의 안티몬으로 전이할 때에 발열함으로써 주위의 공기가 팽창하여 폭발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바. 감압폭발 : 고도의 감압상태에 있는 용기의 일부가 파손되면 외기가 급속히 유입되고 큰 폭음과 함께 파편이 주위로 비산하면서 폭발하는 현상

⚬ 가스폭발에 영향을 주는 변수

  1) 주위온도

  2) 주위압력

  3) 폭발범위

  4) 인화점 및 연소점

  5) 최소산소농도

  6) 불활성가스

  7) 가연성 물질의 양

  8) 착화지연 시간

  9) 폭발성 물질의 조성

  10) 가연성 물질의 유동상태 : 난류

  11) 주위의 기하학적 조건 : 개방 또는 밀폐

  12) 착화원의 성질 : 형태, 에너지, 지속시간

⚬ 증기운 폭발(UVCE)

  대기 중에 대량의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액체가 유출하여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서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고 발화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폭발을 “증기운 폭발”이라 부른다. 개방된 대기 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유공간 중의 증기운 폭발로서 UVCE(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라고 한다.

  1) 폭발이 일어나는 단계

   가. 다량의 가연성 증기의 급격한 방출,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과열로 압축된 액체의 용기가 파열될 때 일어난다.

   나. 증기가 분산되어 주변 공기가 혼합되어 연소범위 내에 있다.

   다. 증기운의 점화가 일어난다.

  2) 증기운 폭발의 특징

   가. 증기운의 크기가 증가하면 점화확률이 높아진다.

   나. 증기운의 재해는 폭발보다 화재가 일반적이다.

   다. 폭발효율을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보다 적다.

  3) 일반적인 방지대책

   가. 물질의 방출을 막는다.

   나. 휘발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의 취급 시 재고량을 낮게 유지한다.

   다. 아주 낮은 농도에서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검지기를 사용하여 가스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라. 만약 누설 시 초기단계에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자동차단밸브를 설치한다.

⚬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BLEVE)

  가스저장탱크 지역의 화재발생 시 화재의 주변에 있는 저장탱크가 가열되어 탱크 내 가스부분은 온도상승과 비례하여 탱크 내 압력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탱크가 계속 가열되어 용기강도는 저하되면 파열되고 이때 내부의 가열된 비등상태의 액체가 기화하면서 팽창하여 설계압력을 초과하게 되고 탱크가 파괴되어 화구(Fire Ball)를 형성하며 급격한 폭발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BLEVE :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라 한다.

  1) 파이어볼(Fire Ball)

   파이어볼이라는 것은 액화가스 탱크가 폭발하면서 플래시(Flash)증발을 일으켜 가연성 액체 및 기체 혼합물이 대량으로 분출된다. 이것이 발화하면 지면에 반구상으로 화염을 형성한 후 부력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주변의 공기를 말아 올려 화염이 구상으로 변화되면서 버섯형태의 화재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BLEVE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가. 가연성 액체 또는 가스가 밀폐계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나. 화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가연물이 비점 이상 가열되어야 한다.

   다. 저장탱크의 기계적 강도 이상 압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라. 파열이나 균열 등에 의하여 내용물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야 한다.

  3) BLEVE에 영향을 주는 인자

   가.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나. 저장용기의 재질

   다. 내용물의 물리적 역학상태

   라. 주위온도와 압력상태

   마. 내용물의 인화성 및 독성 여부

  4) BLEVE의 예방대책

   가. 용기 내의 압력 상승방지를 위한 감압시스템에 의해 압력을 내려준다.

   나. 탱크외벽의 단열조치, 탱크의 지하시설, 탱크표면에 냉각살수 장치 설치, 화염차단의 목적으로 긴급이송하여 화염으로부터 탱크로의 입열을 억제한다.

   다. 액상과 기상부분의 열전도도가 좋은 물질을 설치(알루미늄 합금박판)한다.

   라. 방유제를 경사지게 하여 집액부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염이 직접 탱크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 TNT 당량

  1) 폭약(TNT)이 폭발할 때 폭발에너지 등 폭발특성은 실험에 의해 측정되어 다른 물질의 폭발특성치도 TNT와 비교하여 TNT 양으로 환산하면 편리하다.

  2) 어떤 물질이 폭발할 때 발생되는 에너지와 동일에너지를 나타내는 TNT 중량은 다음과 같다.

⚬ 폭발 제어시스템의 기본 개념

  1) 위험한 환경의 제어(불활성화)

   가. 질소, 이산화탄소 등 불활성가스로 희석하여 가연성 혼합기 형성을 회피한다.

   나. 산소농도를 최소산소농도(MOC) 이하로 낮춘다.

   다. 불활성화(Inerting) : 인화성 가스의 MOC는 10%, 분진의 MOC는 8%, 설계 시 불활성화는 MOC 보다 4% 이상 낮게 설계한다.

  2) 발화원의 제거

  3) 방폭기기 설치

   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불꽃이나 폭발에 견디는 전기설비 설치

   나. 본질안전 방폭구조 등

⚬ 폭발진압 및 보호시스템

  1) 봉쇄(Containment)

   가. 장치나 건물이 폭발압력에 견디도록 충분히 강하게 제작

   나. 종류 : 압력용기, 방폭벽, 차단물, 방폭 큐비클

  2) 차단(Isolation)

   가. 폭발이 다른 곳으로 전파될 때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설비

   나. 초고속 검지설비와 차단밸브

  3) 불꽃방지기(Flame Arrestor)

   가. 불꽃이 인화성 가스나 증기-공기 혼합물로의 전파방지설비

   나. 가스나 증기가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망 설치

   다. 불꽃이 작은 불꽃으로 세분화되어 소화

   라. 금속망형, 금속판형

  4) 폭발억제(Explosion Suppression)

   가. 파괴적인 압력이 발달하기 전에 인화성 분위기 내로 소화약제를 고속분사

   나. 자동폭발 억제설비로 진압

   다. 구성 : 검출기, 약제 및 추진제, 방출기구, 제어기구

  5) 폭발배출(Explosion Venting)

   가. 위험한 장치나 작업은 옥외, 별도의 건물 또는 건물 내 내압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으로 폭발을 적절하게 배출

   나. 최상층에 위치, 배출구 설치 등 폭발위험장치

   다. 벽체의 강도보다 약하게 파열판 설치

  6) 안전거리 유지

⚬ 위험장소 분류

  1) 0종 장소 : 지속적 폭발 또는 장기간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가. 인화성액체의 용기 또는 탱크 내의 액면 상부의 공간부

   나. 가연성 가스용기, 탱크의 내부 등

  2) 1종 장소 : 정상상태 하에서 간헐적으로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가. 탱크로리 등에 인화성액체 충전 시 개구부 부근

   나. 릴리프밸브가 작동하여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를 방출하는 경우 밸브 부근

   다. 탱크류 벤트 부근

   라. 위험성가스가 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에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피트 부근

  3) 2종 장소 : 이상상태에서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가.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가스의 용기류가 부식, 열화 등에 의하여 파손하여 가스 또는 액체가 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가스 또는 액체가 방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이상반응으로 고온, 고압이 되어 장치를 파손하여 가스 또는 액체가 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

   라. 강제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가스 또는 증기가 외부에서 침임되어 위험 분위기를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방폭구조의 분류

  1) 압력방폭구조

   가. 용기 내부에 보호기체(질소 등의 불연성 기체)를 압입하여 내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나. 대상기기 : 전기기기의 접점류, 개폐기, 변압기, 전동기, 계측기, 조명기구 등 아크 발생 모든 전기기기

   다. 사용장소 : 1종, 2종 장소

  2) 유입방폭구조

   가. 전기기기의 불꽃, 아크 또는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넣어 기름면 위에 존재하는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

   나. 대상기기 : 전기기기의 접점류, 개폐기, 변압기, 전동기, 계측기, 조명기구 등 아크 발생 모든 전기기기

   다. 사용장소 : 1종, 2종 장소

  3) 안전증방폭구조

   가. 정상운전 중에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 및 고온부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전기적 구조상 또는 온도 상승에 대해서 특히 안전도를 증가

   나. 대상기기 : 안전증 변압기, 안전증 접촉단자, 안전증 측정계기

   다. 사용장소 : 2종 장소

  4) 본질안전방폭구조

   가. 정상 시 및 사고 시(단선, 단락, 지락 등)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점화시험 등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

   나. 대상기기 : 측정 및 제어장치, 미소전력 회로

   다. 사용장소 : 0종, 1종, 2종 장소

  5) 내압방폭구조

   가. 전폐구조로 용기 내부에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폭발했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며 또한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해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

   나. 대상기기 : 전기기기의 접점류, 개폐기, 변압기, 전동기, 계측기, 조명기구 등 아크 발생 모든 전기기기

   다. 사용장소 : 1종, 2종 장소

⚬ 위험장소 분류 및 방폭구조 표시방법

  1) 위험장소 분류

  2) 방폭구조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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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관계법령(1)

⚬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의 날 제정 :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

⚬ 정당한 사유 없이 1)~3)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한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 함부로 방치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처리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함부로 방치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관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시장 지역

  2)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지정하는 지역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1)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기설, 그 밖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신고해야하는 장소

  1) 시장 지역

  2)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지정하는 지역

⚬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벌칙사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한 자(건물주 변호하는 변호사 안됨)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가.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 소방특별조사 항목

  1)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 상황의 조사(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벌칙

  1)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도

  1) 동의시기 : 건축허가 등을 하기 전

  2)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동의권자 :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4) 동의사항 : 건축물 등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5) 동의절차

   가. 5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10일)

   나. 보완이 필요시 4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보완기관 내 미보완 시 동의 요구서 반려

   다.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 시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취소통보

   라. 동의 회신 후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장에 기재 후 관리

⚬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

  1)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 정신의료기관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

  6) 노유자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 관련 시설

   마.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7) 요양병원

  8)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1)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소방관서에 적발된 경우 소방관서장은 시정보완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보완 명령 없이 바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별도의 시정보완 명령을 내림

   가.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100만원)

   나.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과태료 200만원)

    -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300만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1)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2)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3)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4)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방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행위

  5)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건축물의 최상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층 등의 계단에 방범 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주택을 제외한 타 영업소의 관계인이 방범철책(창)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2) 정신병동 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해당 층 등의 복도 및 계단 등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24시간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창) 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가.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나.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이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다.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개방되는 구조

⚬ 방염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가.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나.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다. 의료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라.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마. 다중이용업소

   바.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사.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 방염대상 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것 포함)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 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등 :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날

  3) 양수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4)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경우 :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끝난 날

⚬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2) 화기취급의 감독

  3)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공동 소방안전관리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2) 지하가(지하층 제외)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교육의 횟수 등

  1)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의 출입하는 사람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

  2)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가능

  3)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5)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는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6)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체점검

  1) 자체점검 구분

   가.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나.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2) 종합정밀점검 대상

   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나.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3)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자 자격 : 소방시설 관리업자

  4) 종합정밀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5) 종합정밀점검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에 실시

   ☞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 일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할 수 있다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6) 작동기능점검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부(단,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종합정밀점검만 연 2회 이상 실시

  7)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자 자격 :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8) 작동기능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9) 작동기능점검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다. 그 밖의 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 연중실시

⚬ 자체점검 후 결과 조치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외관점검 제외)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벌칙사항

  1) 자체점검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나.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다.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는 경우 : 100만원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 소방시설업

  1)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2)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3) 소방공사감리업 :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방염처리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함)

⚬ 성능위주설계 대상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5)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이 특정소방대상물

⚬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기술인력 중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

⚬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2)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 감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옥내소화전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넷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 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소방기술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사항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라.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마.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한 자

   바.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사.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아. 시공능력 평가 관련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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