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모든 것

※ 2022년 12월 1일자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에 관하여 많은 사항이 개정(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자체점검 사항에 관한 법조항 및 보고서 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https://allsobang.tistory.com/292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관할 소방관서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업체에서 보고서 작성을 해주며 또한 제출에 대한 절차는 업체에서 설명해주는 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해당 건물 관계인이 점검비용을 아끼고자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만약 작동기능점검을 직접 실시한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8페이지로 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꼭 관할 소방관서 또는 소민터(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는 작성한 후 자체 보관(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을 하면 됩니다.

 ※ 소방시설 점검기구의 경우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경우가 많음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는 전체 70페이지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면 되며 점검항목에서 “○”부분은 작동기능점검 때 체크하는 항목이며 “●”부분은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서 실시할 때 “○”항목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작동기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점검항목 중 “○”부분만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건물 내에 없는 설비 점검표 부분은 페이지에서 삭제하여도 된다.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후 지연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벌칙사항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과태료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과태료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과태료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과태료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양식 및 작성예시

2021년도에 점검보고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양식은 소방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작성하기 힘들 정도로 내용이 어려워 졌으며 많은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실시할 수 있으므로 직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하단에 첨부된 예시를 보고 해당 건물에 실제로 설치된 소방시설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 양식 및 작성예시

작동기능점검을 직접 실시한 이후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하지만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는 작성하여 2년치(해당연도와 직전연도)를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소방특별조사 등과 같은 소방서에서 점검이 나오는 경우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 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도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므로 하단에 첨부된 예시를 보고 해당 건물에 실제로 설치된 소방시설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실시에 관한 관련 규정(법 조항)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