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강습교육비 인상(2023년 7월 1일부터 실시로 변경)

2022년 12월 1일에 새롭게 시행되는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의 시간이 대폭 늘어난다.

현행		개정		비고
구분	교육일(시간)	구분	교육일(시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10일(80시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20일(160시간)	10일(80시간)↑
1급소방안전관리자	5일(40시간)	1급소방안전관리자	10일(80시간)	5일(40시간)↑
2급소방안전관리자	4일(32시간)	2급소방안전관리자	5일(40시간)	1일(8시간)↑
3급소방안전관리자	3일(24시간)	3급소방안전관리자	3일(24시간)	변경 없음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이론과 실습 내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즉, 시험 범위가 더 늘어나고 지금 현재 합격하는 데 필요한 공부량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법제처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법률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만 제정되어 2022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된 상황이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도 해당 내용에 맞게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 올해 강습교육 과정의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교육비의 시간당 단가도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비용이 160,000원(4일과정으로 총 32시간)으로 시간당 5,000원 이었던 것이 240,000원(5일과정으로 총 40시간)으로 시간당 6,000원으로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현행		개정		비고
구분	교육비	구분	교육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400,000원	특급소방안전관리자	960,000원	560,000원↑
1급소방안전관리자	200,000원	1급소방안전관리자	480,000원	280,000원↑
2급소방안전관리자	160,000원	2급소방안전관리자	240,000원	80,000원↑
3급소방안전관리자	120,000원	3급소방안전관리자	144,000원	24,000원↑

또한 기존에 1급, 2급, 3급 시험접수비도 1만원에서 1만 2천원으로 2천원이 인상되게 된다.

 

✔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강습교육비 인상안 관련 입법예고 제정(안) 첨부

(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_강습교육 시간, 비용 변경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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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올해 안에 그것도 무조건 2022년 12월 이전에 취득하는 것이 낫다. 뭐 물론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일정 부분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점검업체)에게 매달 금액을 지급하고 소방업무대행을 맡기는 방법이다. 하지만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업무대행 맡기더라도 해당 건물의 관계인 중에 1명을 감독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감독자도 2022년 12월부터는 바뀌는 법에 따라 2일간(16시간) 강습교육을 수료(시험 없음)하여야 하며 다른 소방안전관리자처럼 똑같이 실무교육(2년에 1회)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업무대행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처럼 똑같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들이 많다. 결국, 돈으로 전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통과돼서 자격 취득을 하게 되면 평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자로서 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 시험응시자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기를 권한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대한 팁(Tip)은 전국 어느 지부에서 시험을 봐도 된다. 예컨대 오늘 서울지부에서 시험봐서 떨어지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강원지부에서 시험 응시했더니 서울지부에서 봤던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볼 수도 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똑같은 시험지가 아니더라도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들이 만들어졌다 보니 시험지 내용 중간중간에 기존에 봤던 똑같은 문제 또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볼 수 있게 된다. 결국,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본다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 2022년 12월 1일자로 바뀌는 사항이 많고 추가되는 교육(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강습교육 등)이 많아 한국소방안전원 내부적으로 교육 증가에 대한 대책 부족으로 인하여 법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지만 실제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강습교육비 인상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단의 내용은 소방청에서 소방관련 산하기관에 보낸 자료(2022년 09월 23일자)로서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며, 한국소방안전원 내부적으로도 강습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비 인상 부분에 대한 변경은 23년 7월 이후로 교육 계획을 수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강습교육 정정(2023년 07월 01일 이후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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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보기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2022년 최신)

✔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보기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40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