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9)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10)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 검토 →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차기연도 소방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소방계획 내 수립된 이행계획을 실시하고 3분기에는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등을 통해 이행사항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조치사항을 파악한다. 여기서 파악된 개선조치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 등 의견수렴 체계를 거쳐 4분기에 실시하는 차기연도 소방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한다.
⚬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내용)에서 장의 구분은 일반사항, 관리계획, 대응계획 및 부록으로 구분된다.
⚬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분, CPR은 4분~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양식 활용)는 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자위소방활동
⚬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Ⅰ, Type-Ⅱ, Type-Ⅲ)을 구성한다.
2) Type-Ⅱ의 현장대응조직은 조직 및 편성대원의 여건에 따라 일부 팀을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Type-Ⅲ의 구성
1) Type-Ⅲ의 대상물은 지휘조직과 현장대응조직으로 구성한다.
2) 편성대원 10인 미만의 현장대응조직은 하위 조직(팀)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개인별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팀을 구성한다.
3) 편성대원 10인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은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팀을 가감하여 편성한다.
⚬ 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다.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라.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급, 2급, 3급)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 자위소방대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1) 자위소방대장은 자위소방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자위소방대원, 대상물의 재실자, 종업원, 방문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자위소방대장은 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1) 건물에 대한 이해 : 비상구 위치(2 이상의 피난로 확보), 피난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구역, 화재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위치, 구조대와 연락장치 위치, 임시 대피공간 등을 피난약자는 물론 전 거주자가 숙지토록 한다.
2)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 유형별 현황파악과 유형에 따른 피난보조자의 임무와 피난(보조)기구 사용법, 피난유도방법 등을 포함한다.
3) 적절한 설비 설치 : 법적인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피난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설비보강이 요구된다.
4)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피난약자는 물론, 건물 내 신입직원의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대피 및 대피유도 방법을 숙지시키고 유형별 훈련으로 피난 및 피난보조 능력을 향상시킨다.
5)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 건물 내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한 초기 대피시스템 구축 및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재난관련 기관과의 평소 토론과 전 거주자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이 효과적이다.
⚬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의 작성·유지
1)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한다.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개,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개)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에서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
1) 방수량 : 130L/min 이상
2) 방수압력 : 0.17MPa 이상 0.7MPa 이하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저수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N(2개 이상인 경우 2개,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개)에 2.6㎥(130L/min×20min)를 곱한 양 이상. 즉, N×2.6㎥이상
▷ 층수가 30층~49층인 경우 수원의 저수량 : N×5.2㎥(130L/min×40min)이상
층수가 50층 이상인 경우 수원의 저수량 : N×7.8㎥(130L/min×60min)이상
※ 참고자료(압력단위 변환)
- SI단위인 0.17MPa은 공학단위로 변환하면 약 1.7kg/㎠이며 m로 환산하면 17m가 된다.
즉, 0.17MPa ≒ 1.7kg/㎠= 17m
- 1㎥은 1ton(톤)이라고도 하며 L단위로 환산하면 1000L가 된다.
즉, 1㎥(톤) = 1000L
⚬ 유효수량 : 타 소화설비와 수원이 겸용인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 유효수량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1) 펌프방식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전자식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소화전의 개폐밸브 개방 시 배관 내 압력 저하에 의하여 압력스위치가 작동함으로써 펌프를 기동하는 방식
2) 고가수조방식 : 자연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층에 수조를 설치하여 높이에 따른 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건물에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3)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 내의 물이 압축된 공기에 의해 가압하는 방식으로 탱크의 설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4) 가압수조방식 : 별도의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의해 소방용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필요 없다.
⚬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의 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를 통해 과압수를 방출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 릴리프밸브 : 순환배관에 설치되며 설정압력 이상이 되면 개방되여 수온 상승을 방지시키는 밸브
※ 순환배관 설치 이유 : 체절운전 시 펌프 토출측 배관 내 수온 상승으로 인해 캐비테이션(공동현상) 발생을 초래하게 되어 펌프 임펠러(날개)가 손상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순환배관 상에 릴리프밸브를 설치하고 과압이 발생하면 수온이 상승하므로 이때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 개방으로 고온수를 배출시켜 캐비테이션(공동현상)을 방지한다.
⚬ 성능시험배관 :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며, 유량계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내의 수압 변화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 부착된 압력스위치를 통해 감지하고 설정된 펌프의 기동점 및 정지점이 될 때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 또는 정지가 되도록 조정하는 설비이다. 또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상부에는 일부의 공기가 있어서 펌프의 기동 시(수압이 압력챔버 상부를 때릴 때) 공기가 완충작용을 하여 공기의 압축 및 팽창으로 인하여 급격한 압력 변화를 방지하게 된다.
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용적 100L 이상
나. 안전밸브 : 과압방출
다. 압력스위치 : 압력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펌프를 자동기동 및 정지를 시키는 역할
라. 배수밸브 : 압력챔버의 물 배수
마. 개폐밸브 : 점검 및 보수 시 급수 차단
바. 압력계 : 압력챔버 내의 압력 표시
▷ 수동기동방식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 펌프를 자동기동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교·공장·창고시설로서 겨울철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배관 내에 물이 없는 타입으로 건식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옥내소화전함 상부에 기동스위치(ON-OFF)를 설치하여 펌프를 제어(기동 및 정지)할 수 있다.
※ 학교·공장·창고시설이라도 옥상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관에 물이 들어가 있는 습식방식이 되게 된다. 즉, 배관 내 물이 들어가 있게 되므로 겨울에는 동파우려가 있어서 배관에 열선을 감는 등 동파방지조치를 하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 자동기동방식을 적용한다.
⚬ 표시 및 표지판 : 외국어 병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부착(사용요령을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
⚬ 동력제어반(MCC) :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감시제어반(수신반) : 펌프를 포함하여 각 회로의 작동 및 이상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복합 수신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 방수압력과 방수량 측정은 어느 층에서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 1개)를 동시에 개방시켜 법적 방수압력(0.17MPa) 이상 나와야 하며 소화펌프의 자동기동 및 옥내소화전 함 표면에 부착된 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 방수압력 측정 :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노즐의 선단에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를 근접(D/2 : 약 6.5㎜)시켜서 측정하여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압력계상의 눈금을 확인한다.
⚬ 방수량 산정 : Q = 2.065 × D² × √P
여기서, Q : 분당방수량(L/min)
D : 관경(또는 노즐의 구경 ㎜) [옥내소화전 : 13㎜, 옥외소화전 : 19㎜]
P : 방수압력(MPa)
⚬ 방수량 측정 시 주의사항 :
1) 반드시 직사형 관창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방사형 관창은 측정 불가)
2)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 등이 완전히 배출된 후에 측정하여야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입구 구경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막힘이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3)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는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용어 해설
① 봉상주수 : 물이 가늘고 긴봉의 모양을 형성하면서 방사되는 형태
② 무상주수 : 물이 안개나 구름모양을 형성하면서 방사되는 형태
⚬ 펌프 성능시험
1) 체절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①)와 성능시험배관상의 유량조절밸브(③) 폐쇄 상태, 즉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 펌프를 기동한다.
나. 이때의 압력이 체절압력이며 체절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가 되야 한다.(압력계를 보고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 여부 확인)
다. 정격토출압력이 140%를 초과하는 경우 순환배관상의 릴리프밸브를 개방하여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로 되도록 한다.
라.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MPa),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체절운전 시(토출량 0인 경우), 양정이 140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1.4MPa이하가 되어야 한다.
2) 정격부하운전(100% 유량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①) 폐쇄상태,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②) 개방 및 유량조절밸브(③)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의 지침이 정격토출량의 100%를 가리킬 때까지 개방한다.
나. 이때 압력계 상의 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MPa),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유량계 지침이 500L/min을 가리킬 때의 양정이 10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1MPa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최대운전(150% 유량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①) 폐쇄상태,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②) 개방 및 유량조절밸브(③)를 더욱 개방하여 유량계의 지침이 정격토출량의 150%를 가리킬 때까지 개방한다.
나. 이때 압력계 상의 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MPa),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유량계 지침이 750L/min을 가리킬 때의 양정이 6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0.65MPa이상이 되어야 한다.
⚬ 펌프성능 판단(예를 들어, 양정이 100m, 토출량이 500L/min인 펌프)
⚬ 제어반 점검 : 자동기동방식의 옥내소화전 설비의 동력제어반(MCC)과 감시제어반(수신반)에는 펌프의 “자동(AUTO), “정지(STOP)”, ”수동(HAND)”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폄프의 선택스위치는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모두 “자동(AUTO) 또는 연동”의 위치에 놓여 있어야 소화전 사용 시(방수구 개방 시)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하여 소화수를 정상압력으로 방출할 수 있다.
1) 동력제어반(MCC)의 스위치와 표시등 : 펌프운전 선택스위치는 자동(AUTO)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2) 감시제어반(수신반)의 스위치와 표시등
가. 펌프운전 선택스위치의 자동위치 여부 : 소화전 주펌프와 충압펌프 운전 선택스위치가 자동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 동력제어반(MCC)이나 감시제어반(수신반)의 펌프운전 선택스위치가 어느 한쪽이라도 “수동(HAND)” 또는 “정지(STOP)” 위치에 있는 경우 화재 시 소화전 밸브를 개방(방수구를 개방)하더라도 소화펌프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나. 각종 표시등은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 : 펌프압력스위치 표시등(펌프 기동 시에만 점등)과 저수위감시스위치 표시등(수조의 수위가 낮을 때만 점등)이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옥내소화전함 점검
1) 소화전 함 주변 장애물 등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적재 여부
2) 소화전함 상부 기동 표시등 및 사용설명서, 사용요령 표지(외국어 병기) 등 관리상태 여부 확인(사용 요령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부착)
3) 밸브와 호스 연결 및 정리상태 여부 확인
⚬ 옥내소화전 실기실습(작동순서)
⚬ 옥외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
1)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
가. 방수량 : 350L/min
나. 방수압력 : 2개의 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개)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25MPa 이상 0.7MPa 이하
다. 종류 :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2) 수원의 용량 : 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일 때는 2개)에 7㎥(350L/min×20min)를 곱한 양 이상일 것
⚬ 옥외소화전 설치기준
1)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2) 호스 : 구경 65㎜
3)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과 같이 설치
가.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나.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 :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다.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출제 문제]
1. 다음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에 따른 최소 저수량을 구하시오.(단, 옥상수조의 저수량은 제외한다.)
4층 건물로서 옥내소화전이 1층에 5개, 2층에 3개, 3층에 2개, 4층에 2개 설치되어 있다.
① 5.2㎥
② 7.8㎥
③ 10㎥
④ 13㎥
[해설]옥내소화전 수원의 저수량
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N(2개 이상인 경우 2개,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개)에 2.6㎥(130L/min × 20min)를 곱한 양 이상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 포함>
⑵ 30~49층 : N × 5.2㎥(130L/min × 40min) 이상
⑶ 50층 이상 : N × 7.8㎥(130L/min × 60min) 이상
[풀이] 옥내소화전 수원의 최소 저수량 = 2개(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2개 이상인 경우 2개 적용) × 2.6㎥= 5.2㎥
답) 1번
2.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압력을 측정하였더니 법정 최소압력보다 0.05MPa 높게 측정되었다. 다음 점검표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
점검방법
점검결과
가압송수장치
옥내소화전 방수압력 적정여부
( ㉠ )
<방수압력 측정결과> 방수압력 : ( ㉡ ) MPa
① ㉠ 불량, ㉡ 0.12
② ㉠ 양호, ㉡ 0.17
③ ㉠ 양호, ㉡ 0.22
④ ㉠ 양호, ㉡ 0.7
[해설]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개)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에서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
⑴ 방수량 : 130L/min 이상
⑵ 방수압력 : 0.17MPa 이상 0.7MPa 이하
→ 옥내소화전설비의 법정 최소압력(0.17MPa) 보다 0.05MPa이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은 0.22MPa이며 방수압력 측정값인 0.22MPa은 법적 방수압력 범위(0.17MPa 이상 0.7MPa 이하)에 해당하므로 ㉠은 양호이다.
답) 3번
3. 옥내소화전설비의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시제어반은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
②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 ON버튼을 누르면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③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스위치를 기동위치로 올리면 주펌프는 기동한다.
④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를 자동위치로 돌리면 모든 제어반은 정상상태가 된다.
[해설]
⑴ 평상시 감시제어반 스위치의 경우 옥내소화전 선택스위치는 “자동(연동)”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펌프스위치 및 충압펌프스위치는 “정지” 위치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감시제어반의 모든 스위치는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
⑵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ON버튼을 눌러야 한다. 주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상태에서는 ON버튼을 눌러도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⑶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옥내소화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주펌프스위치를 “기동”으로 전환하면 주펌프가 수동으로 기동된다. 하지만, 옥내소화전 선택스위치가 “자동(연동)” 상태에서 주펌프스위치 만을 “기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펌프가 기동 되지 않는다.
⑷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선택스위치를 “자동” 위치로 돌리면 모든 제어반의 스위치는 정상상태가 된다.
✔ 2급 강습교육과정이 4일에서 5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법과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됨.
제1-1편 소방관계법령(소방안전관리제도,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 : 부주의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 자격의 정지 및 과태료 50만원
⚬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목적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2)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3)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소방기본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다.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마.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번 ~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나.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다.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8)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의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가. 시장지역
나.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다.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라.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마.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바.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 화재예방강화지구 :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위 1)호부터 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화재안전조사 항목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방법
가. 종합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나. 부분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2) 절차
가.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나.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화재예방강화지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단지
10)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화재 예방조치 등
1)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나.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다만,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선임자격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a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함)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선임자격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선임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선임대상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위 (1)호 및 위 (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공동주택 중 기숙사 ② 의료시설 ③ 노유자시설 ④ 수련시설 ⑤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선임자격
(1)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인원
(1) 선임대상물 (1)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선임대상물 (2)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 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선임대상물 (3)의 경우 : 1명 선임(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 퇴직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 선임연기
1) 대상 : 2급, 3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연기 신청(특급, 1급은 선임연기 안됨)
2)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절차 : 해당 관계인은 선임연기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습교육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한다.
5) 연기일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유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업무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1)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나.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급수에 상관없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5,000㎡이상인 것
나. 연면적 5,000㎡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가.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다.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라.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마.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바.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사.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3) 선임 기간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4) 선임 신고 : 공사시공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종합정보망 이용한 신고 가능)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마. 피난약자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가.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나.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다.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4)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②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사전통지기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다. 결과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결과서 통지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강습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실습 내용 평가에 합격하여야 하며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예시 1(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년 10월 30일)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년 5월 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3년 10월 29일(강습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 예시 2(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상 지나고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년 1월 30일)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고 선임하지 않았으나 2022년 5월 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년 11월 29일(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 화재예방법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라.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번 ~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기취급 등을 한 자
①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②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③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나.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마.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다.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출제 문제]
1. 소방기본법 상에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②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④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소방기본법 벌칙
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