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모든 것

✔ 2022년 소방법 주요 질의회신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 소방청 및 각 지역 소방본부 등 소방법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하여 소방청에서 질의회신집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해당 내용은 법적 근거자료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소방법 상 애매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

§ 하단 파일은 소방청에서 발행한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파일(다운로드 가능)

✔ 소방법(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등) 관련 주요 질의회신 방법

소방법상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민원센터(T.1661-9119)에 문의 또는 소방청 소방기술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afeland/index.do) 에 질의 답변

  2.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 > 질의회신, 민원” 페이지에서 직접 민원 신청서 작성

  3.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직접 민원 신청서 작성

  → 소방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질의한 민원의 답변 기한은 대략 1주일 정도 걸리게 되며 홈페이지 상에서 답변 또는 전화상으로 답변을 받게 된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답변받을 수 있는 기한은 1주일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관련기관인 소방청으로 이관되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답변 기한이 늦춰질 수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민원은 소방청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보다 더 빠른 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

✔ 소방안전관리업무(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주요 질의회신 방법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법적 사항 문의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안전원소개 > 고객의 소리 > 묻고 답하기” 또는 “자주찾는메뉴 > 묻고 답하기” 페이지에서 직접 문의 내용을 작성하면 대략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전화 문의 방법 중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접수 등과 같은 단순 업무는 한국소방안전원 콜센터(T.1899-4819)에 문의하면 되지만 소방안전관리업무와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법적 문의사항은 콜센터가 아닌 한국소방안전원 전국지부(15개 지부)에 직접 유선상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소방안전원 전국지부(15개 지부) 전화번호

※ 소방청이 발행한 2023년 화재안전기준집(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으로 정리된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allsobang.tistory.com/293

✔ 현행 화재안전기준(NFSC, National Fire Safety Code)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National Fire Performance Code)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National Fire Technical code)으로 분리하여 화재안전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은 고시 수준으로 유지하되 기술변화에 민감하고 전문적인(세부적인) 내용은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구분이 된다.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경우에는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담당하고 기술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과 전문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즉, 화재안전성능기준은 특정한 사안이 아닌 경우 유지되는 내용이며 화재안전기술기준은 날로 발전하는 기술이나 환경에 대한 신기술에 의하여 어느 정도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2022년 12월 01일 시행 예정)

✔ (심사안)화재안전성능기준(NFPC) 전부개정안 38건 첨부

✔ (심사안)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전부개정안 38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