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소방법 주요 질의회신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 소방청 및 각 지역 소방본부 등 소방법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하여 소방청에서 질의회신집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해당 내용은 법적 근거자료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소방법 상 애매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
§ 하단 파일은 소방청에서 발행한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파일(다운로드 가능)
✔ 소방법(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등) 관련 주요 질의회신 방법
소방법상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민원센터(T.1661-9119)에 문의 또는 소방청 소방기술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afeland/index.do) 에 질의 답변
2.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 > 질의회신, 민원” 페이지에서 직접 민원 신청서 작성
3.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직접 민원 신청서 작성
→ 소방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질의한 민원의 답변 기한은 대략 1주일 정도 걸리게 되며 홈페이지 상에서 답변 또는 전화상으로 답변을 받게 된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답변받을 수 있는 기한은 1주일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관련기관인 소방청으로 이관되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답변 기한이 늦춰질 수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민원은 소방청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보다 더 빠른 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
✔ 소방안전관리업무(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주요 질의회신 방법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법적 사항 문의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안전원소개 > 고객의 소리 > 묻고 답하기” 또는 “자주찾는메뉴 > 묻고 답하기” 페이지에서 직접 문의 내용을 작성하면 대략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전화 문의 방법 중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접수 등과 같은 단순 업무는 한국소방안전원 콜센터(T.1899-4819)에 문의하면 되지만 소방안전관리업무와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법적 문의사항은 콜센터가 아닌 한국소방안전원 전국지부(15개 지부)에 직접 유선상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소방안전원 전국지부(15개 지부) 전화번호
| 서울지부 | 주소 | (0722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한국소방안전원 (영등포동8가 87-4) 2층 |
| TEL | 02-2671-9076~8 | |
| FAX | 02-2671-0395 | |
| 서울동부지부 | 주소 | (02586)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47 한국도자기 서울사옥 (신설동 100-29) |
| TEL | 02-3298-6951 | |
| FAX | 02-3298-6905 | |
| 부산지부 | 주소 | (46332)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8번길 53-12(금사동 80-1) |
| TEL | 051-553-8423~5 | |
| FAX | 051-553-8426 | |
| 대구경부지부 | 주소 | (41940)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4층 (삼덕동2가 210-1) |
| TEL | 053-429-6911, 7911 | |
| FAX | 053-429-6916 | |
| 인천지부 | 주소 | (22707)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01 (공촌동 305-5) |
| TEL | 032-569-1971~2 | |
| FAX | 032-569-1973 | |
| 광주전남지부 | 주소 | (62363)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112 (우산동 1608-2) |
| TEL | 062-942-6679, 6680, 6681 | |
| FAX | 062-942-6674 | |
| 대전충남지부 | 주소 | (344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18(중리동), 스타벅스 우측(한남대북문 정류장) |
| TEL | 042-638-4119,7119 | |
| FAX | 042-634-7119 | |
| 울산지부 | 주소 | (44689)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6층 (신정동 589-1) |
| TEL | 052-256-9011~2 | |
| FAX | 052-256-9014 | |
| 경기지부 | 주소 | (16440)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19 (화서동 60-4) |
| TEL | 031-257-0131~0133 | |
| FAX | 031-257-0136 | |
| 경기북부지부 | 주소 | (10905)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1(동패동 1759-6번지) 시티타워 6층 |
| TEL | 031-945-3118, 4118 | |
| FAX | 031-945-6887 | |
| 강원지부 | 주소 | (25236)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45 |
| TEL | 033-345-2119, 2120 | |
| FAX | 033-344-1119 | |
| 충북지부 | 주소 | (28620)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502번길 5(성화동) |
| TEL | 043-237-3119, 4119 | |
| FAX | 043-237-5119 | |
| 전북지부 | 주소 | (55365)전라북도 완주군 지사제로 59(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874-1) |
| TEL | 063-212-8315~6 | |
| FAX | 063-212-8317 | |
| 경남지부 | 주소 | (51410)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91, 창원문성대학 6호관 1층 (두대동) |
| TEL | 055-237-2071~3 | |
| FAX | 055-237-2074 | |
| 제주지부 | 주소 | (63230)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69, 센트럴타워 3층 (이도이동) |
| TEL | 064-758-8047, 755-1193 | |
| FAX | 064-753-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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