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모든 것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방염을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방염대상물품

✔ 법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ㆍ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 시행령 제20조의2(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를 말한다.

※ 방염에 관한 법을 요약하면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방염물품(방염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염물품(방염제품)은 이미 방염 선처리 된 물품을 구매하여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시행령 제20조의 물품 중에 합판 또는 섬유판 등과 같이 내부 인테리어 마감을 하는 제품의 경우 현장에서 인테리어가 완료된 후 방염도료 등으로 방염처리를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관할 소방관서의 방염성능검사를 받고 방염처리가 적합한 경우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자체 보관)와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방염처리된 목재 등에 부착)를 교부받게 된다.

따라서, 합판, 목재류 등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업체에 연락하여 견적 문의 후 방염도료 등을 칠하는 작업인 방염 후처리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등과 같이 고정식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목재류)는 방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설치장소에 따라 일부 이동이 가능한 목재류에 대하여도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

✔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물품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합판, 목재류 등의 현장 방염처리업체 명단(전국)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북부)

9. 경기도(남부)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18.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