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모든 것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22조제5항[소방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1항[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및 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0조의2제1항[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노래연습장업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및 제2항[제1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은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등으로 한다.]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5.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 전단[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의2.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6의3. 제13조의3제3항[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는 제4항[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및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6의4.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7.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8. 제14조의2제1항[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화재 또는 폭발사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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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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