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모든 것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2-4편 소방관계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의 범위

⚬ 다중이용업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나.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 피난기),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방염대상 물품)

 1) 종이류(두께 2㎜ 이상인 것만 해당)·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 밀폐구조의 영업장(무창층에 있는 영업장)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영업장

 1)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다중이용업 영업주 등의 소방안전교육

 1) 교육실시권자 :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교육대상자

  가. 다중이용업주

  나. 종업원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3) 교육통보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신규교육 대상자 중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 신고 접수 시

  나. 수시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일 10일 전

 4)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가. 신규교육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②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수시교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내지 14조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5)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6) 교육과정

  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다.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1)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도 설치 제외 장소

  ①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②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가.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컴퓨터 작동 시 피난안내도가 나오는 경우 대체 가능)

 3)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① B4(257㎜ × 364㎜) 이상

   ② A3(297㎜ × 420㎜) 이상 :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

  나.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5)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 영상물

 1) 상영대상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라.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2) 상영시간 및 상영시기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매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 등을 작동할 때

 3)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점검결과서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벌칙(과태료)

 1)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부과금액 및 부과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나.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

  마.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정검 등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안전시설등을 점검(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한 자

   ②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③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 부과 주요 세부기준

[예상 문제(2023년 08월 새롭게 1급 과정에 추가된 사항)]

1.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은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피난안내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③ 피난안내도는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피난안내도의 크기는 A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⑴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도 설치 제외 장소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⑵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컴퓨터 작동 시 피난안내도가 나오는 경우 대체 가능)

⑶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⑷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 크기

  ㈎ B4(257㎜ × 364㎜) 이상

  ㈏ A3(297㎜ × 420㎜) 이상 :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

 ⒝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⑸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답) 4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5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320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2-1편 소방관계법령(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신고해야하는 장소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벌칙사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한 자(건물주 변호하는 변호사 및 보험회사 직원 안됨)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 강제처분 등

 1)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3)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자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강제처분의 대상

 1)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토지

 2)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

 3) 상기 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4) 소방자동차의 통행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목적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2)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3)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소방기본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다.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마.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번 ~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출제 문제]

1. 다음은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④ 가, 나, 다

[해설]

⑴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⑵ 소방대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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