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모든 것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2-4편 소방관계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의 범위

⚬ 다중이용업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나.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 피난기),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방염대상 물품)

 1) 종이류(두께 2㎜ 이상인 것만 해당)·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 밀폐구조의 영업장(무창층에 있는 영업장)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영업장

 1)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다중이용업 영업주 등의 소방안전교육

 1) 교육실시권자 :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교육대상자

  가. 다중이용업주

  나. 종업원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3) 교육통보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신규교육 대상자 중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 신고 접수 시

  나. 수시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일 10일 전

 4)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가. 신규교육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②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수시교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내지 14조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5)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6) 교육과정

  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다.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1)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도 설치 제외 장소

  ①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②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가.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컴퓨터 작동 시 피난안내도가 나오는 경우 대체 가능)

 3)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① B4(257㎜ × 364㎜) 이상

   ② A3(297㎜ × 420㎜) 이상 :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

  나.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5)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 영상물

 1) 상영대상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라.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2) 상영시간 및 상영시기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매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 등을 작동할 때

 3)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점검결과서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벌칙(과태료)

 1)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부과금액 및 부과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나.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

  마.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정검 등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안전시설등을 점검(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한 자

   ②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③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 부과 주요 세부기준

[예상 문제(2023년 08월 새롭게 1급 과정에 추가된 사항)]

1.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은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피난안내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③ 피난안내도는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피난안내도의 크기는 A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⑴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도 설치 제외 장소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⑵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컴퓨터 작동 시 피난안내도가 나오는 경우 대체 가능)

⑶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⑷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 크기

  ㈎ B4(257㎜ × 364㎜) 이상

  ㈏ A3(297㎜ × 420㎜) 이상 :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

 ⒝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⑸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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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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