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모든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ㆍ제2항[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3항[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제12항[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0조제13항[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6조제7항[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는 제40조의3제2항[소방청장은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나.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다.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6. 소방용품 성능인증 대상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중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4.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6.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중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7.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중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8. 소방용품 성능인증 대상 중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9. 소방용품 성능인증 대상 중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0.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중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삭제 <2017. 12. 26.>

3.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4.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5.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의2.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7.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8.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7. 12. 26.>

9의2. 삭제 <2017. 12. 26.>

10. 삭제 <2017. 12. 26.>

11.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나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6. 1. 27.>

3. 제20조제4항[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는 제32조제3항[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2. 삭제 <2014. 12. 30.>

4. 삭제 <2014. 12. 30.>

5.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6.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7의2.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10.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11.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소방시설관리업자

12의2.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소방시설관리업자

13.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업자, 관리사,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소방기본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48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50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5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5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53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법의 개정사항이 기존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기존 소방법과 변경된 소방법을 비교 또는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표기하려 했으나 바뀐 부분이 너무 많아 그냥 22년 12월 1일자로 바뀐 개정법 사항만 표시 및 첨부하였음.

✔ 벌금(화재예방법)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징역 또는 벌금사항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규정

✔ 과태료(화재예방법)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기취급 등을 한 자

  ⑴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⑵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⑶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2)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4)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5)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 벌금(소방시설법)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⑴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⑵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 명령을 하였으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징역 또는 벌금사항 1~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규정

✔ 과태료(소방시설법)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2)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4)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5)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⑴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⑵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⑶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⑷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점검한 결과와 다르게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6)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⑴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⑵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⑶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⑷ 이행계획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7)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하단의 파일은 위에 작성된 벌칙사항으로 20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을 적용한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재의 벌칙 내용(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