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모든 것

※ 2022년 12월 1일자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되고 또한 법적인 개정사항에 맞게 소방계획서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음. 따라서, 2023년 소방계획서는 2022년 12월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91

✔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0조 제⑥항 제1호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벌칙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53조 제②항 제6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0조 제⑥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서에서 점검(소방특별조사) 나오는 경우 "소방계획서"와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표" 2년치를 보여달라고 함

✔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1. 소방계획서 작성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서 작성

2.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각종서식에서 해당 건물에 맞는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3.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4. 소방계획서 내용 작성(작성 예시 참조)

※ 소방계획서 보관기간 :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에 작성한 2년치를 보관해 두면 된다.

✔ 소방계획서 개정이력

✔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예시(2022년도 최신판)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있는 소방계획서 작성예시의 경우 2017년에 만들어진 샘플로서 최신 소방계획서(2021년 12월 29일자) 양식에 맞게 작성예시 하단에 첨부합니다.

기존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소방계획서 작성하다가 해당 건물에 관련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무관합니다. 꼭 전체 내용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2022년 2월 14일자로 공동주택 특성에 맞는 새로운 양식의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로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은 하단의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 양식 및 작성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llsobang.tistory.com/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