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모든 것

✔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실시에 관한 법 조항(관련 법규)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첨부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소방시설등 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4])

점검인력 배치확인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⑥ 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이행계획 건별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크기)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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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요약

※ 소방청 공지사항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2022.12.5.)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1. 자체점검 구분

  1)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2)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②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2.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은 주된 인력 1명 이상과 보조인력 2명 이상으로 최소 3명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특급점검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 작동점검 실시 시기 예시(건축물 사용승인일이 2010년 05월 10일인 경우)

1. 종합점검대상

→ 2023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종합점검을 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작동점검은 2023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 해당 건물 관계인이 직접 실시

2.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 2023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작동점검을 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 해당 건물 관계인이 직접 실시

✔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2024년도 소방계획서의 경우 용도별로 소방계획서 양식이 분류(2023년 10월 개정) 되었음. 2024년도 소방계획서의 경우 하단 링크에 첨부된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과 매뉴얼(작성 방법 및 작성 예시)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https://allsobang.tistory.com/363

※ 2022년 12월 1일자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되고 또한 법적인 개정사항에 맞게 소방계획서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음. 따라서, 2023년 소방계획서는 2022년 12월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제24조 제⑤항 제1호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벌칙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제52조 제①항 제3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서에서 점검(화재안전조사) 나오는 경우 반드시 소방계획서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 2년치를 보여달라고 함

✔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소방계획서 작성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서 작성(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각종서식에서 해당 건물에 맞는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소방계획서 작성

※ 소방계획서 보관기간 :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에 작성한 2년치를 보관해 두면 된다.

✔ 소방계획서 주요 개정내역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예시(2023년도 최신판)

참고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이 아닌 경우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다가 해당 건물에 관련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무관합니다. 꼭 전체 내용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 일반건축물 대형(특급, 1급)

  ▷ 일반건축물 대형(특급, 1급) 소방계획서 서식

  ▷ 일반건축물 대형(특급, 1급)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2. 일반건축물 소형(2급, 3급)

  ▷ 일반건축물 소형(2급, 3급) 소방계획서 서식

  ▷ 일반건축물 소형(2급, 3급)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3. 공동주택(아파트)

  ▷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서식

  ▷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4. 공공기관 대형(특급, 1급)

  ▷ 공공기관 대형(특급, 1급) 소방계획서 서식

5. 공공기관 소형(2급, 3급)

  ▷ 공공기관 소형(2급, 3급) 소방계획서 서식

✔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사용요령) 표지 부착에 대한 법적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4.5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 제⑤항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기존에는 옥내소화전 함의 외부에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고 추가로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는 표지를 만들어서 함 외부 및 함 내부에도 부착하도록 하게 됐다.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표지를 함 내부에도 부착하도록 법이 바뀐 이유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 함을 개방한 상태에서 사용하므로 함 내부에 부착된 사용방법 표지를 보고 옥내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사용요령) 표지 양식 다운로드

옥내소화전에 부착된 사용방법 표지의 경우 함 내부에는 부착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방법이라는게 자주 바뀌는 편이고 최근에 법이 개정(2022년 03월 04일 시행)되었다 보니 함 내부에 부착하여야 하는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부착된 사용방법 표지에는 외국어가 병기되거나 시각적인 그림까지 포함된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시중에서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표지를 구매하여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표지의 경우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한 다음 코팅하여 옥내소화전 함 외부와 내부에 붙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직접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표지를 부착해보기 바란다.

참고로 해당 파일은 A5(21cm×14.8cm) 규격으로 만들어진 파일이다.

1. 자동식 기동방식 사용방법 표지(밸브 개방 시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되어 소화수가 방수되는 방식)

2. 수동식 기동방식 사용방법 표지( 밸브 개방 후 함에 부착된 펌프 기동스위치를 눌러 소화수를 방수하는 방식)

✔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사용요령) 표지 구매 링크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표지를 별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하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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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에 관한 법적 기준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으로 정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에 관한 법을 해석하면

 1.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이 설치된 대상물) :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대상의 경우 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소방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 실시한다.

 2. 공공기관 :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연 2회 이상 실시. 다만, 상시 근무 인원이 11명 이상의 경우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기록 보관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 → 소방계획서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며 소방계획서 또한 작성하여 2년치를 보관하여야 하므로 소방계획서 내용과 같이 작성하여 소방계획서와 함께 보관하면 된다. 참고로 소방계획서에는 소방훈련·교육 사진까지 첨부하여야 한다.

✔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이후 관할 소방관서 보고(2022년 12월 01일 시행 예정)

→ 하단의 내용은 법제처 입법예고 사항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서 발췌

 카.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9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 그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안 제40조)

   (1)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1.26.) 이 후 거동불편환자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 불시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내용(요령)

1. 실시 기간 : 법에 정해진 소방훈련 및 교육 기간이나 진행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한다. 하지만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 기간에 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활용(옥내소화전 개방, 경종 또는 사이렌 동작 등)하여 훈련 및 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2. 소방훈련 및 교육 방법

  (1) 시청각 자료 활용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소방정보센터 > 소방자료”에 영상(다운로드 가능) 및 각종 교육자료 참고하여 교육 가능

  (2) 체험훈련 및 교육

    ① 소화기 사용 : 교육용 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반복 사용 가능, 소화기 방사 후 잔재물이 남지 않음)에 의한 방사 훈련

    ② 화재통보 훈련 : 화재 시 상황전파 요령, 발신기 작동(버튼 누름) 등 비상 대응 훈련

    ③ 옥내소화전 사용 : 개방된 장소에서 방수 훈련(교육)

    ④ 피난 훈련 : 경종 또는 사이렌 동작에 따른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훈련(대피 시간 측정)

    ⑤ 심폐소생술 : 일부 지자체와 소방관서에서 심폐소생술 기자재 무료대여 및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으니 활용 가능

    ⑥ 인화성·가연물 물질, 전열기구·가열전선 등 사용에 대한 취급 주의 및 화재 사례 등 교육

    ⑦ 그 밖의 소방시설 및 피난설비 등을 이용한 훈련(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