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0조 제⑥항 제1호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벌칙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53조 제②항 제6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0조 제⑥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서에서 점검(소방특별조사) 나오는 경우 반드시 소방계획서와 소방시설등(종합정밀, 작동기능) 점검표를 보여달라고 함
✔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1. 소방계획서 작성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서 작성
2.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2022년 02월 14일자로 시행된 공동주택(아파트) 소방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3.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특징
(1) 기존 소방계획서에 공동주택(아파트)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변경 및 추가
(2)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활용 가능한 부록을 다수 첨부
※ 소방계획서 보관기간 :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에 작성한 2년치를 보관해 두면 된다.
✔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예시(2022.02.14. 시행)
소방계획서가 2015년도에 기존 소방계획서 양식에서 완전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 수정(추가)되어 왔습니다. 기존에는 규모(대형, 소형)에 따른 소방계획서 양식에서 용도에 따른 소방계획서로 최근 화재 발생이 잦은 공동주택(아파트) 소방계획서 양식이 별도로 추가되었습니다.
소방청, 소방본부 및 지역 소방서에서도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은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방계획서 작성하다가 해당 건물에 관련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무관합니다. 꼭 전체 내용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주택 이외의 일반(소형 2급, 3급) 대상물 소방계획서 양식 및 작성예시는 하단 링크 클릭~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이론과 실습 내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즉, 시험 범위가 더 늘어나고 지금 현재 합격하는 데 필요한 공부량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법제처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법률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만 제정되어 2022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된 상황이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도 해당 내용에 맞게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 올해 강습교육 과정의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교육비의 시간당 단가도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비용이 160,000원(4일과정으로 총 32시간)으로 시간당 5,000원 이었던 것이 240,000원(5일과정으로 총 40시간)으로 시간당 6,000원으로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현행
개정
비고
구분
교육비
구분
교육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400,000원
특급소방안전관리자
960,000원
560,000원↑
1급소방안전관리자
200,000원
1급소방안전관리자
480,000원
280,000원↑
2급소방안전관리자
160,000원
2급소방안전관리자
240,000원
80,000원↑
3급소방안전관리자
120,000원
3급소방안전관리자
144,000원
24,000원↑
또한 기존에 1급, 2급, 3급 시험접수비도 1만원에서 1만 2천원으로 2천원이 인상되게 된다.
✔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강습교육비 인상안 관련 입법예고 제정(안) 첨부
결론은 올해 안에 그것도 무조건 2022년 12월 이전에 취득하는 것이 낫다. 뭐 물론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일정 부분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점검업체)에게 매달 금액을 지급하고 소방업무대행을 맡기는 방법이다. 하지만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업무대행 맡기더라도 해당 건물의 관계인 중에 1명을 감독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감독자도 2022년 12월부터는 바뀌는 법에 따라 2일간(16시간) 강습교육을 수료(시험 없음)하여야 하며 다른 소방안전관리자처럼 똑같이 실무교육(2년에 1회)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업무대행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처럼 똑같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들이 많다. 결국, 돈으로 전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통과돼서 자격 취득을 하게 되면 평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자로서 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 시험응시자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기를 권한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대한 팁(Tip)은 전국 어느 지부에서 시험을 봐도 된다. 예컨대 오늘 서울지부에서 시험봐서 떨어지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강원지부에서 시험 응시했더니 서울지부에서 봤던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볼 수도 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똑같은 시험지가 아니더라도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들이 만들어졌다 보니 시험지 내용 중간중간에 기존에 봤던 똑같은 문제 또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볼 수 있게 된다. 결국,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본다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 2022년 12월 1일자로 바뀌는 사항이 많고 추가되는 교육(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강습교육 등)이 많아 한국소방안전원 내부적으로 교육 증가에 대한 대책 부족으로 인하여 법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지만 실제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강습교육비 인상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단의 내용은 소방청에서 소방관련 산하기관에 보낸 자료(2022년 09월 23일자)로서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며, 한국소방안전원 내부적으로도 강습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비 인상 부분에 대한 변경은 23년 7월 이후로 교육 계획을 수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방감리, 소방설계 분야로 많이 진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학교수, 대기업, 공기업 보다 업무강도 면에서 여유롭게 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방감리, 소방설계를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인데도 소방기술사 취득자는 연봉적인 면에서 대우를 해준다. 뭐 이유야 당연히 소방기술사 자격소지자를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쉽게 말하면 어려운 자격일수록 합격률이 낮고 합격자의 수는 얼마 안되며 법적으로 꼭 필요한 자격증이지만 자격소지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우가 좋은 건 당연한 이치이다.
일반적으로 소방기술사 연봉은 8000만원 이상이다.근데 이 연봉이 퇴직금 포함인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적인 연봉은 7400만원 이상이라 볼 수 있다.
지금 현재는 경력이 필요 없고 그냥 자격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소방감리도 PQ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경력이 많은 소방기술사 연봉이 더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기술사들이 감리분야로 많이 진출하는데 감리는 연봉 8000만원 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연봉이 9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로 많이 채용하고 있으며 지방현장으로 소방기술사 구인이 힘든 경우 기본 1억 이상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연봉 외에 주재비라 해서 별도로 식대나 숙소비 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건물들이 초고층화와 대단지 건축물이 많다 보니 소방기술사 현장은 많아졌고 소방기술사의 배출 인원은 그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럼 대학교수, 대기업, 공기업에서 소방기술사의 연봉은?
연봉 8000만원 이상이 될 수는 있지만, 업무량을 따지다 보면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게 더 나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대기업과 공기업 근무를 해보고 지금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다시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내 몸을 힘들게 하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 참고사항으로 계속해서 소방기술사의 연봉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오른 듯 하다. 물론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2022년 04월 15일자 기준 한국소방감리협회 감리원 채용정보란에 올라온 소방기술사 구인 모집 공고에 보면 소방기술사를 대부분 연봉 1억 이상에 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 소방시설관리사 연봉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 진출하는 분야는 주로 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점검업)이다.
물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으면서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고 일반 기업이나 소방관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방시설관리사의 연봉은 7000만원 이상이다.일반적인 점검업체의 경우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연봉계약을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하고 실제 연봉은 6450만원 이상이 된다. 보통은 신입이든 경력이든 연봉 차이는 크지 않지만, 영업력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채용공고에 연봉 7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공고가 나오다 보니 실제 연봉계약은 협상에 따라 75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사도 마찬가지로 지방으로 갈수록 연봉대가 높아지며 지방 근무의 경우는 별도 숙소를 마련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식대는 연봉 외에 별도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가 하는 일
1. 소방기술사
1) 감리 : 법적으로 소방기술사는 연면적 20만㎡ 이상 또는 지하층 포함 층수가 40층 이상인 경우 선임되며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의 공사를 감리(감독, 관리 등)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2) 설계 : 전문설계업(소방기술사 1인 이상)을 유지하거나 성능위주설계(소방기술사 2인)를 하기 위해서 소방기술사가 설계업에 선임이 되어 있어야 한다. 주로 직원들이 설계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2. 소방시설관리사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체(소방시설점검업체)에 매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하는 일은 소방시설점검을 직접 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방시설 점검 경험이 없는 경우 수신기에서 간단한 작업(수신기 복구작업)만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가 업무 외로 가능한 일들(부수입원)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소지자의 경우 본업 외에 다른 업무들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뭐 쉽게 말해 업무 외적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부수입을 얻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심의, 컨설팅, 진단, 국가안전대진단, 대학 강의 또는 외부 강의 등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참여하는 것이고 아는 기관이나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각 기관마다 해당 위원의 모집공고가 날 때 접수해서 소방관련 위원이 되는 경우에 참여하게 된다. 보통 이런 부수입을 내는 업무는 기존 본업을 하는 시간에서 잠깐씩 시간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당의 경우는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심의, 컨설팅, 진단,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참여하는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보통 세전 1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수당으로 받는다. 1시간을 참여하나 8시간(1일)을 참여하나 수당은 거의 같다.
그리고 강의의 경우 대학강의는 전문대학의 경우 시간당 약 3만원, 4년제 대학의 경우 시간당 약 5~6만원 정도 된다.
그 외의 외부 강의는 보통 시간당 약 10만원 선에서 정해지며 이것 또한 기관마다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앞으로의 전망
이건 오로지 개인적인 의견이며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느낀점은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는 앞으로도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화려하게 사는 삶은 아니고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받고 편하게 일하며, 정년 없이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대신 소방시설관리사는 걸어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소방기술사는 못 걸어도 살아만 있으면 된다.
우리나라 모든 자격증이 똑같지만 한번 따면 자격증이 사라지지 않고 평생 자격취득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를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꼭 노력해서 취득하는 게 낫다. 소방이라는 분야는 안전분야이다 보니 다른 분야에 비해서 법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또한, 소방과 관련된 큰 사건·사고가 나면 그만큼 또 소방법은 강화된다. 그렇게 되면 또 자격취득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강화되는 법에 맞춰 책임도 커지니 그만큼 위험요소도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단순히 쉽게 쉽게 일하면서 돈만 많이 벌고 싶다면 소방쪽에서 일하지 말고 다른 대박 사업을 하는 게 낫고 그나마 수월하게 일하며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책임감 있게 일할 생각이라면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로서의 삶은 앞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